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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06[비정규직] [행정해석]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5761, 2009. 12. 30.)2017-06-19
905[임금] [행정해석]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 3. 15.)2017-06-19
904[4대보험] [판례해석]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6두58840, 2017. 5. 31.)2017-06-12
903[4대보험] [판례해석] 근로자간 다툼중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6두55919, 2017. 4. 27.)2017-06-12
902[임금] [행정해석]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2840, 2014. 7. 30.)2017-06-12
901[임금] [행정해석]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408, 2013. 12. 24.)2017-06-12
900[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대법 93다29358, 1993. 10. 26.)2017-06-12
899[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93다47677, 1994. 5. 10.)2017-06-12
898[임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복지과-743, 2014. 3. 3.)2017-06-12
897[임금] [행정해석] 방학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여부(근기 68207-2029, 2000. 7. 4.)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