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906 | [비정규직] [행정해석]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5761, 2009. 12. 30.) | 2017-06-19 |
905 | [임금] [행정해석]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 3. 15.) | 2017-06-19 |
904 | [4대보험] [판례해석]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6두58840, 2017. 5. 31.) | 2017-06-12 |
903 | [4대보험] [판례해석] 근로자간 다툼중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6두55919, 2017. 4. 27.) | 2017-06-12 |
902 | [임금] [행정해석]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2840, 2014. 7. 30.) | 2017-06-12 |
901 | [임금] [행정해석]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408, 2013. 12. 24.) | 2017-06-12 |
900 | [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대법 93다29358, 1993. 10. 26.) | 2017-06-12 |
899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93다47677, 1994. 5. 10.) | 2017-06-12 |
898 | [임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복지과-743, 2014. 3. 3.) | 2017-06-12 |
897 | [임금] [행정해석] 방학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여부(근기 68207-2029, 2000. 7. 4.)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