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752 | [기타] [행정해석] 과반수 아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 5. 7.) | 2017-02-01 |
751 | [4대보험] [행정해석]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경우(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2016. 11. 15.) | 2017-02-01 |
750 | [기타] [판례해석] 직군에 따른 차별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2016. 6. 10.) | 2017-01-31 |
749 | [휴일휴가] [판례해석]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92, 2016. 8. 19.) | 2017-01-31 |
748 | [기타] [행정해석]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24, 2016. 10. 6.) | 2017-01-31 |
747 | [비정규직] [판례해석] 자동차부품회사 사내협력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례(수원지법 2014가합4417,2016가합9089, 2016. 12. 21.) | 2017-01-23 |
746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 6. 23.) | 2017-01-23 |
745 | [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과 시정이익 여부(대법 2014두43288, 2016. 12. 1.) | 2017-01-23 |
744 | [4대보험] [판례해석] 사적인 회식자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법원 2016두34622, 2016. 6. 9.) | 2017-01-23 |
743 | [임금]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76, 2016. 1. 26.) | 201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