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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96[비정규직]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법 적용 여부(고관 68460-870, 1998. 9. 22.)2017-06-12
895[근로관계] [판례해석] 월중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97다5015, 1999. 5. 12.)2017-06-07
894[임금] [판례해석] 특정 시점에 재직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6나2039352, 2017. 5. 12.)2017-06-07
893[임금]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차등적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 12. 20.)2017-06-07
892[임금] [행정해석] 경영 평가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 6. 18.)2017-06-07
891[근로시간] [행정해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사유가 중복하는 경우 가산임금의 지급(근기 01254-7592, 1987. 5. 12.)2017-06-07
890[근로관계] [판례해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통지의 해고 서면통지 해당 여부(대구고법 2016나23299, 2017. 4. 5.)2017-06-07
889[기타] [행정해석]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정한 경우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 11. 18.)2017-06-07
888[근로관계] [판례해석] 경매와 매매를 통해 자산 취득과 영업양도(대법 2003두 4287, 2003. 11. 14.)2017-05-29
887[휴일휴가] [판례해석]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대법원 2014다232296, 2014다232302, 2017. 5. 17.)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