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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86[휴일휴가] [행정해석]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근기 68207-3014, 2002. 10. 7.)2017-05-29
885[비정규직] [행정해석]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 6. 25.)2017-05-29
884[휴일휴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근로개선정책과-6551, 2015. 12. 7.)2017-05-29
883[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 차별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 정규직의 근로조건 수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53, 24951, 2015. 9. 24.)2017-05-29
882[기타] [판례해석] 초임연봉 산정방법 관련 임용경로에 따른 차별 해당 여부(대법원 2013다1051, 24951, 2015. 10. 29.)2017-05-29
881[기타] [행정해석]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 6. 4.)2017-05-29
880[기타] [행정해석] 병가기간의 유·무급 처리 관련 균등 처우 위반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366, 2009. 7. 9.)2017-05-29
879[기타] [판례해석]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비용 상환 약정의 유효 여부(대법원 95다24944, 24951, 1996. 12. 6.)2017-05-24
878[기타] [행정해석] 재계약을 전제로 한 비용 반환 요구의 위약예정 금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69, 2011. 3. 10.)2017-05-24
877[4대보험] [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광주고법 2011누531, 2011. 9. 22.)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