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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32[비정규직]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차별개선과-1484, 2008. 8. 27.)2017-01-16
731[비정규직] [판례해석]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여부(대법원 2016다29890, 2016. 10. 27.)2017-01-10
730[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830, 2016. 7. 14.)2017-01-10
729[휴일휴가]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2017-01-10
728[휴일휴가]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의 소멸시효기산점(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2017-01-10
727[임금] [판례해석]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유류보조금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대법 2015다220429, 2015다220429, 2016. 11. 24.)2017-01-09
726[휴일휴가] [판례해석]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수원지법 2007나17199, 2008. 1. 11.)2017-01-09
725[근로시간] [행정해석] 주 40시간 근무제하 토요일 근로제공의무 여부(근로기준과-4330, 2005. 8. 19.)2017-01-09
724[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시간ㆍ휴게시간 특례 : 일부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228, 2004. 1. 9.)2017-01-09
723[임금]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