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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22[근로시간]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일수 산정(근기 68207-2405, 2001. 7. 27.)2017-01-03
721[근로시간] [행정해석]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던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4222, 2005. 8. 12.)2017-01-03
720[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 2. 28.)2017-01-03
719[임금] [판례해석] 포상금의 평균임금해당 여부(대법 제1부 2002재다388, 2003. 2. 11.)2017-01-03
718[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년이 지난 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2두12809, 2003. 12. 12.)2017-01-03
717[기타] [판례해석] 취업방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 사례(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2016. 10. 28.)2017-01-03
716[임금] [행정해석] 연장근로 거부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1, 2013. 5. 8.)2017-01-03
715[비정규직] [행정해석]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 12. 10.)2017-01-02
714[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절차 위반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무효(대법 2008두2088, 2009. 3. 12.)2016-12-27
713[임금] [판례해석]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 통상임금 베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11다37858, 2016. 8. 29.)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