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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66[임금] [행정해석]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9. 28.)2017-05-15
865[비정규직] [행정해석]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 2008. 10. 9.)2017-05-15
864[임금]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보상부-855, 2011. 1. 31.)2017-05-15
863[근로관계] [판례해석]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해고의 유효성(대법 95누15698, 1996. 2. 27.)2017-05-10
862[근로관계] [판례해석] 이행기한 이후 구제명령 이행한 경우 이행기한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서울행법 2011구합9119, 2011. 7. 14.)2017-05-10
861[기타] [행정해석]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직급 하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기준과-3516, 2004. 7. 9.)2017-05-10
860[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 산정(근로기준과-1014, 2010. 5. 11.)2017-05-10
859[비정규직] [행정해석]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428, 2007. 6. 26.)2017-05-10
858[근로관계] [판례해석]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대법원 2013두26750, 2017. 3. 15.)2017-05-08
857[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대체 서면합의 시 대체할 근로일의 지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 9. 19.)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