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12[임금] [행정해석]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및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 8. 13.)2016-12-27
711[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 8. 20.)2016-12-27
710[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대법 91다22070, 1991. 11. 26.)2016-12-27
709[근로관계] [판례해석] 권고사직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2두3706, 2002. 11. 22.)2016-12-27
708[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표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1302, 1998. 6. 25.)2016-12-27
707[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 퇴사 조치 시 효력(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 7. 19.)2016-12-27
706[기타] [판례해석] 인사규정 세분화ㆍ구체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대법 2007다54498ㆍ54504, 2009. 3. 26.)2016-12-19
705[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고대상 근로인지에 대한 판단(서울고법 2014누65600, 2015. 7. 22.)2016-12-19
704[비정규직] [행정해석]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2008. 2. 22.)2016-12-19
703[임금]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의 1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4, 2008. 7. 1.)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