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856 | [비정규직] [판례해석] 파견근로자가 구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된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대법원 2012두9758, 2016. 3. 10.) | 2017-05-08 |
| 855 | [근로관계] [판례해석]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전직명령의 정당성(대법 2004두10401, 2005. 5. 26.) | 2017-05-08 |
| 854 | [휴일휴가] [행정해석]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407, 2004. 1. 26.) | 2017-05-08 |
| 853 | [휴일휴가] [행정해석] 주휴일 부여할 때 지각조퇴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법무 811-17966, 1978. 8. 22.) | 2017-05-08 |
| 852 | [비정규직] [행정해석]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2007. 6. 29.) | 2017-05-08 |
| 851 | [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의 의미(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2017. 3. 15.) | 2017-04-24 |
| 850 | [근로관계] [판례해석] 당연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의미(대법원 98두18848, 1999. 9. 3.) | 2017-04-24 |
| 849 | [근로시간] [행정해석] 선거 투ㆍ개표 참관인 참석 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01254-104, 1993. 1. 21.) | 2017-04-24 |
| 848 | [근로시간] [행정해석] 대선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당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2007. 12. 31.) | 2017-04-24 |
| 847 | [근로시간] [판례해석] 청소업무 종사자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서울행법 2002구합 29050, 2003. 6. 12.) | 2017-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