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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02[휴일휴가]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 5. 25.)2016-12-19
701[4대보험] [판례해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2016. 11. 10.)2016-12-19
700[휴일휴가] [행정해석]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5, 2013. 1. 30.)2016-12-19
699[비정규직] [판례해석] 조교형식으로 임용되어 홍보·기획업무를 수행한 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대상인 ‘조교’ 해당 여부(광주고법 2015누5558, 2015. 8. 27.)2016-12-12
698[비정규직] [판례해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시정 이익 여부(대법원 2014도43288, 2016. 12. 1.)2016-12-12
697[근로시간] [행정해석]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 2013. 5. 8.)2016-12-12
696[근로시간] [행정해석]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98, 2013. 1. 25.)2016-12-12
695[임금] [판례해석] 창립기념일 기념금품, 영업활동수당, 중식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대법원 2001다82125, 2002. 7. 12.)2016-12-12
694[기타] [판례해석] 채용내정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99나41468, 2009. 11. 24.)2016-12-12
693[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 :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