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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92[임금] [행정해석]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 8. 4.)2016-12-12
691[근로시간] [행정해석]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2016-12-12
690[임금] [판례해석]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다12669, 2003. 7. 25.)2016-12-05
689[근로관계] [판례해석]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영위기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대법 2012다14517, 2014. 11. 13.)2016-12-05
688[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법 시행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시점(대법원 2009두13627, 2012. 1. 27.)2016-12-05
687[비정규직] [행정해석]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 6. 26.)2016-12-05
686[임금] [행정해석]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임금 68200-894, 2001. 12. 29.)2016-12-05
685[근로시간] [판례해석]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07가소2735, 2016. 10. 20.)2016-12-05
684[근로시간] [행정해석]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2016-12-05
683[4대보험] [판례해석] 회사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 11. 24.)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