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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09[임금] [행정해석]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 2015. 2. 4.)2017-03-20
808[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근정 68240-285, 1998. 8. 17.)2017-03-20
807[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는 경우 근로기간의 산정(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 11. 12.)2017-03-20
806[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두9616, 2004두9623, 2004. 11. 12.)2017-03-20
805[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법원 2004두1001, 2006. 7. 28.)2017-03-20
804[기타] [행정해석]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폐지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2017-03-20
803[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근로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근기 68207-402, 2003. 3. 31.)2017-03-20
802[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의 갑작스런 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나1211, 2013. 11. 20.)2017-03-14
801[근로관계] [행정해석]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 9. 20.)2017-03-14
800[근로관계] [판례해석] 취업규칙상 전적명령의 유효성(대법 93누22463, 1994. 6. 28.)201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