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62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만료의 부당해고 여부(대법원 2014두45765, 2016. 11. 10.) | 2016-11-14 |
| 661 | [비정규직] [판례해석]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4도12141, 2016. 5. 26.) | 2016-11-14 |
| 660 | [근로관계] [행정해석]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 9. 10.) | 2016-11-14 |
| 659 | [근로관계] [행정해석]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근로기준정책과-3232, 2013. 5. 31.) | 2016-11-14 |
| 658 | [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울산지법 2015가단20700, 2016. 7. 7.) | 2016-11-09 |
| 657 | [근로관계] [행정해석]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통지 효력발생 시기(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 10. 16.) | 2016-11-09 |
| 656 | [기타] [판례해석]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약정의효력(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2016. 10. 27.) | 2016-11-07 |
| 655 | [비정규직] [판례해석]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대법원 2010두3237, 2011. 12. 22.) | 2016-11-07 |
| 654 | [근로시간]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근기 68207-1215, 2003. 10. 2.) | 2016-11-07 |
| 653 | [임금] [행정해석] NET방식 임금체계에서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 등이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8, 2008. 4. 1.) | 2016-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