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52 | [기타] [행정해석] 단체협약 개정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 9. 5.) | 2016-11-07 |
| 651 | [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2016-10-31 |
| 650 | [임금] [판례해석]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광주지법 2011가단79826, 2012. 8. 17.) | 2016-10-31 |
| 649 | [임금] [판례해석]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대법원 2014도8873, 2016. 9. 8.) | 2016-10-31 |
| 648 | [임금] [행정해석]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 10. 20.) | 2016-10-31 |
| 647 | [임금] [행정해석] 네트(net)계약 체결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금품청산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 2016-10-31 |
| 646 | [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법적 효과의 주지의무(대법 2013두26064, 2014. 6. 12.) | 2016-10-31 |
| 645 | [근로시간] [판례해석]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대구지법 2011가합3576, 2012. 1. 20.) | 2016-10-31 |
| 644 | [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952, 2007. 5. 28.) | 2016-10-31 |
| 643 | [기타]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전자방식으로 서면체결․교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 2016-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