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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42[4대보험] [판례해석]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 2014. 9. 19.)2016-10-24
641[4대보험] [판례해석]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법 조항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2016. 9. 29.)2016-10-24
640[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개선정책과-4361, 2015. 9. 10.)2016-10-24
639[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91, 2014. 5. 28.)2016-10-24
638[근로시간] [판례해석]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 여부(광주지법 2013가합54583, 2016. 7. 14.)2016-10-24
637[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년 도달 이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통지가 가능한지(서울행법 2015구합4020, 2015. 7. 16.)2016-10-24
636[휴일휴가] [행정해석] 약정휴일(가)의 연차휴가대체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 12. 6.)2016-10-24
635[휴일휴가] [행정해석]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근기 68207-1423, 2003. 11. 1.)2016-10-24
634[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2016-10-24
633[임금] [판례해석]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단200981, 2016. 7. 13.)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