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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79[근로관계] [판례해석]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대상(대법원 2015두38917, 2016. 12. 29.)2017-02-23
778[기타] [행정해석] 징계양정 강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4, 2013. 1. 30.)2017-02-23
777[기타] [행정해석]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시 의견청취ㆍ대상인 근로자 범위(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2017-02-23
776[비정규직] [판례해석]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 2015다59146, 2017. 1. 25.)2017-02-21
775[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통지 시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도 무방한지(대법원 2011다42324, 2011. 10. 27.)2017-02-21
774[임금] [행정해석]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 7. 21.)2017-02-21
773[근로시간] [행정해석] 관행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 의미(근로기준과-1350, 2005. 3. 8.)2017-02-21
772[4대보험] [행정해석]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보상부-8282, 2011. 12. 9.)2017-02-21
771[임금] [행정해석]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038, 2010. 9. 30.)2017-02-13
770[비정규직] [판례해석]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대법 2016다255910, 2017. 2. 3.)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