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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22[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호텔봉사료 등(서울고법 2015누62561, 2016. 7. 8.)​2016-10-10
621[근로관계] [판례해석] 이행강제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헌바171, 2014. 5. 29.)​2016-10-10
620[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중앙행심 2013-2524, 2013. 6. 25.)2016-10-10
619[기타] [행정해석] 학자금 지급 지침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09, 2014. 4. 7.)2016-10-10
618[4대보험] [행정해석] 대리인이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 2011. 5. 4.)2016-10-10
617[임금] [판례해석]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 시 계속근로연수(춘천지법 2016가단51999, 2016. 7. 13.)​2016-10-04
616[임금]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 2. 25.)2016-10-04
615[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99두8657, 2000. 9. 5.)​2016-10-04
614[휴일휴가] [판례해석] 집회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는지(서울행법 99구2832, 1999. 7. 16.)​2016-10-04
613[휴일휴가] [행정해석] 국내외 파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29, 2011. 1. 31.)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