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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49[휴일휴가] [판례해석]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92, 2016. 8. 19.)2017-01-31
748[기타] [행정해석]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24, 2016. 10. 6.)2017-01-31
747[비정규직] [판례해석] 자동차부품회사 사내협력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례(수원지법 2014가합4417,2016가합9089, 2016. 12. 21.)2017-01-23
746[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 6. 23.)2017-01-23
745[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과 시정이익 여부(대법 2014두43288, 2016. 12. 1.)2017-01-23
744[4대보험] [판례해석] 사적인 회식자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법원 2016두34622, 2016. 6. 9.)2017-01-23
743[임금]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76, 2016. 1. 26.)2017-01-23
742[모성보호] [행정해석] 임신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평정 68240-117, 2003. 3. 31.)2017-01-23
741[임금] [행정해석] 판매목표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 11. 10.)2017-01-23
740[근로관계] [판례해석]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2016. 10. 20.)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