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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12[임금] [행정해석] 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 2009. 4. 27.)2016-10-04
611[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퇴직연금복지과-756, 2016. 2. 23.)2016-10-04
610[휴일휴가] [판례해석]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체 요건(대법원 2011다23149, 2011. 7. 14.)​2016-09-26
609[휴일휴가] [판례해석]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대법원 99다7367, 2000. 9. 22.)​2016-09-26
608[휴일휴가]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부여와 휴일대체시 할증임금 지급(근기68207-671, 2001. 2. 28.)2016-09-26
607[휴일휴가] [행정해석] 적법한 휴일 대체 방법(근기68207-806, 1994. 5. 16.)2016-09-26
606[임금] [판례해석] 포괄역산임금제의 유효성 판단기준(대법 2014다5098, 2016. 8. 24.)​2016-09-26
605[4대보험] [판례해석]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법 2015구합50092, 2016. 4. 7.)​2016-09-26
604[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지급 여부(여성고용과-1003, 2005. 5. 18.)2016-09-26
603[임금] [행정해석] 경영성과급, 성과급, 재량보너스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26, 2011. 1. 25.)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