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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39[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규정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계(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150, 2016. 11. 24.)2017-01-16
738[휴일휴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 2. 12.)2017-01-16
737[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 초과 잔여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 3. 20.)2017-01-16
736[임금] [판례해석]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54029, 2006. 2. 23.)2017-01-16
735[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명령 : 근무장소 특정 여부(대법 97다18165ㆍ18172, 1997. 7. 22.)2017-01-16
734[모성보호]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평정 68240-116, 2003. 3. 31.)2017-01-16
733[임금] [행정해석] 특정 부서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7, 2014. 11. 27.)2017-01-16
732[비정규직]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차별개선과-1484, 2008. 8. 27.)2017-01-16
731[비정규직] [판례해석]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여부(대법원 2016다29890, 2016. 10. 27.)2017-01-10
730[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830, 2016. 7. 14.)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