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02 | [근로시간] [행정해석]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 4. 27.) | 2016-09-26 |
| 601 | [비정규직] [판례해석] 도급제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 2011다1880, 2016. 3. 24.) | 2016-09-22 |
| 600 | [기타] [판례해석]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시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대법원 90다4914, 1991. 11. 26.) | 2016-09-22 |
| 599 | [비정규직] [행정해석]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 8. 7.) | 2016-09-22 |
| 598 | [근로시간] [행정해석] 자택 전화 대기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 2016-09-22 |
| 597 | [임금]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고보 68430-462, 2003. 7. 18.) | 2016-09-22 |
| 596 | [임금] [판례해석]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과 통상임금성(부산고법 2015나1888, 2016. 1. 13.) | 2016-09-19 |
| 595 | [비정규직] [판례해석]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인 경우에도 직접고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2823, 2009. 2. 26.) | 2016-09-19 |
| 594 | [근로관계] [행정해석] 감급(감봉)의 제재 수준(근기 01254-467, 1993. 3. 26.) | 2016-09-19 |
| 593 | [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용자가 연장근로 미실시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연장근로 인정 여부(근기 68207-3155, 2000. 10. 12.) | 2016-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