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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92[비정규직]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535, 1997. 4. 24.)2016-09-19
591[비정규직] [판례해석]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법 2014구합14716, 2016. 8. 25.)​2016-09-19
590[임금] [행정해석] 기본급 외 별도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2016-09-19
589[비정규직] [판례해석] 1년 미만 기간제 반복 고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79392, 2014. 7. 9.)​2016-09-19
588[임금] [판례해석] 그룹 계열사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대법원 97다6322, 1997. 9. 30.)​2016-09-19
587[비정규직] [행정해석] 재선발된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 6. 4.)2016-09-19
586[기타] [행정해석] 노선 견습 운전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 기산 시점(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 3. 25.)2016-09-19
585[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 급여 수준 차등의 임금 차별 해당 여부(서울행법 2015구합65827, 2015. 12. 4.)​2016-09-05
584[비정규직] [판례해석]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서울행법 2016구합51450, 2016. 7. 15.)​2016-09-05
583[모성보호]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사산)휴가 급여 지급 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2009. 1. 22.)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