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82[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ㆍ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 11. 12.)2016-09-05
581[비정규직] [판례해석]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대법 2014다211053, 2016. 8. 18.)​2016-09-05
580[휴일휴가] [판례해석]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대법원 90다카11636, 1991. 7. 26.)​2016-09-05
579[임금] [행정해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2016-09-05
578[근로시간]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법제처 15-0344, 2015. 7. 9.)2016-09-05
577[휴일휴가] [행정해석]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2016-09-05
576[비정규직] [판례해석]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대법원 2015다253986, 2016. 8. 24.)​2016-08-29
575[비정규직] [행정해석]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신문 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813, 2014. 5. 14.)2016-08-29
574[비정규직] [판례해석] 애프터서비스(AS)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서울고법 2013나2031913, 2016. 4. 1.)​2016-08-29
573[비정규직] [판례해석]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다253986, 2016. 8. 24.)​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