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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09[근로관계] [판례해석] 권고사직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2두3706, 2002. 11. 22.)2016-12-27
708[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표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1302, 1998. 6. 25.)2016-12-27
707[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 퇴사 조치 시 효력(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 7. 19.)2016-12-27
706[기타] [판례해석] 인사규정 세분화ㆍ구체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대법 2007다54498ㆍ54504, 2009. 3. 26.)2016-12-19
705[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고대상 근로인지에 대한 판단(서울고법 2014누65600, 2015. 7. 22.)2016-12-19
704[비정규직] [행정해석]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2008. 2. 22.)2016-12-19
703[임금]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의 1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4, 2008. 7. 1.)2016-12-19
702[휴일휴가]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 5. 25.)2016-12-19
701[4대보험] [판례해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2016. 11. 10.)2016-12-19
700[휴일휴가] [행정해석]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5, 2013. 1. 30.)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