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99 | [비정규직] [판례해석] 조교형식으로 임용되어 홍보·기획업무를 수행한 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대상인 ‘조교’ 해당 여부(광주고법 2015누5558, 2015. 8. 27.) | 2016-12-12 |
| 698 | [비정규직] [판례해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시정 이익 여부(대법원 2014도43288, 2016. 12. 1.) | 2016-12-12 |
| 697 | [근로시간] [행정해석]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 2013. 5. 8.) | 2016-12-12 |
| 696 | [근로시간] [행정해석]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98, 2013. 1. 25.) | 2016-12-12 |
| 695 | [임금] [판례해석] 창립기념일 기념금품, 영업활동수당, 중식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대법원 2001다82125, 2002. 7. 12.) | 2016-12-12 |
| 694 | [기타] [판례해석] 채용내정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99나41468, 2009. 11. 24.) | 2016-12-12 |
| 693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 :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 2016-12-12 |
| 692 | [임금] [행정해석]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 8. 4.) | 2016-12-12 |
| 691 | [근로시간] [행정해석]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 2016-12-12 |
| 690 | [임금] [판례해석]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다12669, 2003. 7. 25.) | 2016-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