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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62[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 1. 30.)2016-08-22
561[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어느 날에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근기 68207-812, 2002. 2. 27.)2016-08-22
560[4대보험] [판례해석] 직장 동료와 싸워 다친 경우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5누42024, 2016. 1. 14.)​2016-08-16
559[4대보험] [판례해석]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중 ‘소득이 있는 업무’의 의미(서울행법 2003구합24083, 2004. 3. 16.)​2016-08-16
558[비정규직]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 11. 21.)2016-08-16
557[비정규직] [행정해석]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 9. 22.)2016-08-16
556[기타] [행정해석] 징계종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 2010. 7. 8.)2016-08-16
555[4대보험] [판례해석] 산재보험법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12두5176, 2015. 3. 12.)​2016-08-16
554[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차등이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의 의미(대법원 91다21381, 1993. 2. 9.)​2016-08-16
553[기타] [행정해석]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2015. 11. 24.)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