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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52[기타] [행정해석]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0, 2014. 8. 8.)2016-08-16
551[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절차 : 징계(인사)위원회(대법 98두4672, 1999. 3. 26.)​2016-08-08
550[근로관계] [판례해석] 문자로 인한 해고통지가 해고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서울행법 2012구합36941, 2013. 9. 12.)​2016-08-08
549[비정규직] [행정해석]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 12. 27.)2016-08-08
548[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87, 2008. 4. 1.)2016-08-08
547[휴일휴가] [행정해석]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11.)2016-08-08
546[4대보험] [판례해석] 일용직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창원지법 2015구단10415, 2016. 5. 3.)​2016-08-08
545[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3228, 2007. 10. 25.)2016-08-08
544[근로관계] [판례해석] 도급화 과정에서 전환배치 거부자에 대한 경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12두25873, 2015. 5. 28.)​2016-08-01
543[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 해고의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70874, 2016. 6. 2.)​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