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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79[임금] [행정해석] 휴무일의 휴업수당의 지급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2016-11-28
678[비정규직] [판례해석] 불법파견 시 차별 시정 적용 여부(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164, 2009. 12. 11.)2016-11-28
677[비정규직] [판례해석]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연대책임과 배액 배상의 기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 2016. 11. 18.)2016-11-28
676[임금] [행정해석] 진정, 고소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해당 여부(임금 68200-815, 2001. 11. 27.)2016-11-28
675[임금]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 8. 4.)2016-11-28
674[기타] [판례해석]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무효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07가합86803, 2008. 1. 10.)2016-11-22
673[기타] [행정해석] 동종업체 퇴직자 명단 공유의 취업방해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8.)2016-11-22
672[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와 절차적 정당성(대법 95누6410, 1996. 6. 14.)2016-11-21
671[근로관계] [판례해석] 어떠한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1누29498, 2012. 2. 9.)2016-11-21
670[비정규직]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1, 2007. 7. 13.)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