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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69[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가입기간 이전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 4. 28.)2016-11-21
668[4대보험] [행정해석] 일용근로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보상부-4287, 2014. 10. 14.)2016-11-21
667[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구제이익(대법 2008두22136, 2009. 12. 10.)2016-11-14
666[비정규직] [판례해석]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대법원 2012다17806, 2016. 1. 28.)2016-11-14
665[임금]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 2008. 3. 25.)2016-11-14
664[근로시간] [행정해석]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근기 68207-811, 2002. 2. 27.)2016-11-14
663[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지(근기 68207-988, 2003. 8. 7.)2016-11-14
662[근로관계] [판례해석]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만료의 부당해고 여부(대법원 2014두45765, 2016. 11. 10.)2016-11-14
661[비정규직] [판례해석]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4도12141, 2016. 5. 26.)2016-11-14
660[근로관계] [행정해석]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 9. 10.)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