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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22[근로관계] [판례해석]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 기간을 축소한 취업규칙의 효력(서울고법 2015누50520, 2016. 4. 14.)​2016-07-18
521[임금] [행정해석]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 8. 10.)2016-07-18
520[4대보험] [행정해석]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 4. 5.)2016-07-18
519[임금] [판례해석] 상여수당, 중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부정 사례(대법원 2015다14075, 2016. 3. 24.)​2016-07-12
518[임금] [판례해석]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 2016. 5. 26.)​2016-07-12
517[근로관계] [행정해석] 내부비리 고발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3, 2015. 12. 21.)2016-07-12
516[근로관계] [행정해석] 인사 고과 3년 연속 최하위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3, 2015. 11. 5.)2016-07-12
515[근로관계] [판례해석]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443, 2009. 4. 17.)​2016-07-12
514[근로관계] [판례해석]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대법원 2000두8011, 2002. 12. 26.)​2016-07-12
513[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의 무제한 인정여부(근기 01254-1344, 1992. 8. 11.)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