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44[4대보험] [판례해석] 사적인 회식자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법원 2016두34622, 2016. 6. 9.)2017-01-23
743[임금]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76, 2016. 1. 26.)2017-01-23
742[모성보호] [행정해석] 임신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평정 68240-117, 2003. 3. 31.)2017-01-23
741[임금] [행정해석] 판매목표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 11. 10.)2017-01-23
740[근로관계] [판례해석]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2016. 10. 20.)2017-01-16
739[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규정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계(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150, 2016. 11. 24.)2017-01-16
738[휴일휴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 2. 12.)2017-01-16
737[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 초과 잔여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 3. 20.)2017-01-16
736[임금] [판례해석]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54029, 2006. 2. 23.)2017-01-16
735[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명령 : 근무장소 특정 여부(대법 97다18165ㆍ18172, 1997. 7. 22.)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