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502 | [임금] [행정해석] 근로자가 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연금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 3. 12.) | 2016-06-28 |
501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나머지 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 통보한 경우(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 | 2016-06-27 |
500 | [임금] [판례해석] 시용(수습)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5832, 2015. 10. 15.) | 2016-06-27 |
499 | [4대보험] [판례해석]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대법원 2005두13841, 2006. 3. 9.) | 2016-06-27 |
498 | [임금] [판례해석] 병원과 의사 간 네트연봉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의무(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 7. 1.) | 2016-06-27 |
497 | [임금] [판례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시 퇴직금 지급책임 소재(대구지법 2012나24789, 2013. 8. 22.) | 2016-06-27 |
496 | [임금] [행정해석]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 2009. 1. 16.) | 2016-06-27 |
495 | [임금] [행정해석]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 2009. 3. 13.) | 2016-06-27 |
494 | [근로관계] [판례해석]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2015. 2. 12.) | 2016-06-21 |
493 | [근로관계] [행정해석]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 | 2016-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