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02[임금] [행정해석] 근로자가 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연금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 3. 12.)2016-06-28
501[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나머지 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 통보한 경우(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2016-06-27
500[임금] [판례해석] 시용(수습)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5832, 2015. 10. 15.)​2016-06-27
499[4대보험] [판례해석]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대법원 2005두13841, 2006. 3. 9.)​2016-06-27
498[임금] [판례해석] 병원과 의사 간 네트연봉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의무(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 7. 1.)​2016-06-27
497[임금] [판례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시 퇴직금 지급책임 소재(대구지법 2012나24789, 2013. 8. 22.)​2016-06-27
496[임금] [행정해석]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 2009. 1. 16.)2016-06-27
495[임금] [행정해석]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 2009. 3. 13.)2016-06-27
494[근로관계] [판례해석]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2015. 2. 12.)​2016-06-21
493[근로관계] [행정해석]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