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92 | [근로관계] [판례해석] 통상해고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대법 99두4235, 2000. 6. 23.) | 2016-06-20 |
| 491 | [4대보험] [판례해석]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14다204666, 2016. 5. 26.) | 2016-06-20 |
| 490 | [비정규직] [행정해석] 박사 학위 근로자에 대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9.) | 2016-06-20 |
| 489 | [임금] [행정해석] 부양가족의 요양의 범위(퇴직급여보장팀-3586, 2006. 9. 20.) | 2016-06-20 |
| 488 | [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고용차별개선과-159, 2013. 1. 25.) | 2016-06-20 |
| 487 | [임금] [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의 의미(대법원 98다765, 1999. 8. 20.) | 2016-06-13 |
| 486 | [근로관계] [판례해석] 계열사 전적 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대법원 97다18530, 1998. 8. 21.) | 2016-06-13 |
| 485 | [기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 3. 16.) | 2016-06-13 |
| 484 | [기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근로기준과-4614, 2005. 9. 7.) | 2016-06-13 |
| 483 | [기타] [판례해석] 해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대법 98두6647, 1999. 6. 22.) | 2016-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