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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82[비정규직] [판례해석] 버스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두16442, 2014. 7. 24.)​2016-06-13
481[비정규직] [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경우 단시간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3789, 2004. 7. 23.)2016-06-13
480[임금] [행정해석] 직종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의 산정(임금복지과-591, 2009. 6. 15.)2016-06-13
479[임금] [행정해석] 판매수당이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금정책과-501, 2004. 2. 14.)2016-06-13
478[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차별개선과-1644, 2008. 9. 12.)2016-06-07
477[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하는 경우(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2005. 11. 22.)2016-06-07
476[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5두 5673, 2006. 2. 24.)​2016-06-07
475[휴일휴가] [행정해석]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의 부여(근로기준과-4267, 2005. 8. 17.)2016-06-07
474[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대법원 95누7765, 1996. 7. 30.)​2016-06-07
473[4대보험] [판례해석]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 누락에 의한 소명 기회 박탈(서울행법 2014구단2112, 2016. 3. 30.)​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