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16 | [임금] [판례해석]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의 소멸여부(대법원 87다카1886, 1988. 4. 12.) | 2016-01-25 |
| 315 | [비정규직]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 11. 12.) | 2016-01-25 |
| 314 | [기타] [판례해석]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의 법적 의미(대법원 87다카831, 1987. 7. 21.) | 2016-01-18 |
| 313 | [기타] [판례해석] 여러 법인이 독자성 없이 운영된 경우 하나의 사업 여부(서울고법 2013누10863, 2013. 10. 17.) | 2016-01-18 |
| 312 | [기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 2016-01-18 |
| 311 | [기타] [행정해석] 본사, 지점,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하나의 사업 여부(근기01254-13555, 1990. 9. 26.) | 2016-01-18 |
| 310 | [비정규직] [행정해석] 연차, 교육ㆍ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 2016-01-18 |
| 309 | [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적용여부(대법 2010다17468, 2012. 6. 28.) | 2016-01-18 |
| 308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이메일로 통보해도 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 11. 1.) | 2016-01-18 |
| 307 | [임금] [행정해석]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 2016-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