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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06[기타] [판례해석] 중간착취배제(대법원 2007도3192, 2007. 8. 23.)​2016-01-18
305[비정규직] [판례해석] 대기ㆍ휴식ㆍ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대법 92다24509, 1993. 5. 27.)​2016-01-12
304[근로시간] [행정해석]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요건(근기 68207-351, 2000. 10. 25.)2016-01-12
303[임금] [행정해석]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근기 68207-351, 2003. 3. 26.)2016-01-11
302[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대법 2005다3991, 2007. 2. 23.)​2016-01-11
301[임금] [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급여보장팀-805, 2006. 3. 14.)2016-01-11
300[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한지(근기 01254-884, 1992. 6. 25.)2016-01-11
299[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01다29452, 2002. 7. 9.)​2016-01-11
298[4대보험] [판례해석] 접대 시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08두9812, 2008. 10. 9.)​2016-01-05
297[4대보험] [판례해석] 회식자리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13두25276, 2015. 11. 12.)​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