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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9[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 6. 13.)2015-05-15
38[근로관계]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대상자 (근로기준과-1127, 2004. 03. 04.)2015-05-14
37[근로관계]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 (대법91다45165, 1992. 12. 22.)2015-05-14
36[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03. 06.)2015-05-14
35[4대보험] [판례해석]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2005두12572, 2007. 09. 28.)2015-05-14
34[근로관계] [행정해석] 중간착취 배제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3.)2015-05-14
33[근로관계] [판례해석] 위약예정 금지 (대법2006다37274, 2008. 10. 23.)2015-05-14
32[임금] [판례해석]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초진일 판단기준 (대법2011두31178, 2012. 04. 13.)2015-05-14
31[4대보험] [판례해석]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2009가합20609, 2009. 08. 11.)2015-05-14
30[4대보험] [행정해석]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업 68430-27, 2002. 01. 10.)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