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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96[임금] [행정해석]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 6. 4.)2016-01-05
295[임금] [행정해석] 복리후생 목적의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6, 2015. 1. 15.)2016-01-05
294[비정규직] [행정해석]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2016-01-04
293[임금] [판례해석] 부당전적과 계속근로기간(대법 2001다71528, 2003. 4. 11.)​2016-01-04
292[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성고용과-2675, 2004. 11. 10.)2016-01-04
291[4대보험] [행정해석] 통원치료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보상정책과-4940, 2015. 12. 10.)2016-01-04
290[기타] [판례해석]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대법원 82누507, 1983. 4. 12.)​2016-01-04
289[기타] [행정해석] 교대제와 취입규칙 불이익 변경(근기 68207-935, 2003. 7. 23.)2015-12-29
288[비정규직] [판례해석]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근로자성(대법 2003두13939, 2004. 3. 26.)2015-12-29
287[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