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42 | [휴일휴가] [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의 죄의 구성 요건(대법 99도317, 2000. 11. 28.) | 2015-08-07 |
| 141 | [휴일휴가] [행정해석]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과-527, 2011. 1. 31.) | 2015-08-07 |
| 140 | [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두3351, 2015. 5. 28.) | 2015-08-07 |
| 139 | [임금] [행정해석]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92, 2015. 2. 27.) | 2015-08-07 |
| 138 | [근로관계]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근기68207-1077, 2001. 4. 2.) | 2015-08-07 |
| 137 | [근로관계] [판례해석] 수습(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 여부(서울행법2014구합17241, 2015. 1. 22.) | 2015-08-07 |
| 136 | [임금]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 2015-08-07 |
| 135 | [근로관계] [행정해석]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근로복지과-2446, 2011. 10. 18.) | 2015-07-28 |
| 134 | [임금] [판례해석]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배제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대법2012다89399, 2013. 12. 18.) | 2015-07-28 |
| 133 | [모성보호]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 3. 15.) | 2015-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