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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84[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효과(실업 68430-18, 1999. 1. 11.)2016-03-21
383[4대보험] [판례해석]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기사유(울산지법 2013구합2840, 2014. 4. 24.)​2016-03-21
382[기타] [판례해석] 직위해제 사유 추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2015. 6. 17.)​2016-03-21
381[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대법원 99다70846, 2001. 1. 5.)2016-03-21
380[기타]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 2. 17.)2016-03-21
379[기타] [행정해석] 직급체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 2. 17.)2016-03-21
378[기타] [판례해석]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0다50701, 2002. 4. 23.)​2016-03-16
377[4대보험] [판례해석] 출장중의 사고와 업무상재해(대법 93다23107, 1993. 11. 9.)​2016-03-16
376[임금] [행정해석]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수 산정방법(근기 68207-2326, 2000. 8. 3.)2016-03-16
375[휴일휴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여부(근기 68207-1854, 1993. 8. 24.)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