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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4[임금] [행정해석] 최저임금 이상 지급 후 식대 공제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임금 6807-196, 2000. 6. 29.)2016-03-16
373[비정규직] [판례해석] 직접고용 간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대법원 2013다74592, 2016. 1. 14.)​2016-03-16
372[비정규직] [행정해석]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 고용형태 제한 여부(비정규대책팀-1952, 2007. 5. 28.)2016-03-16
371[임금] [판례해석] 지정된 용도에 따라 결제신청을 통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서울고법 2015나2016215, 2016. 1. 15.)​2016-03-10
370[임금] [판례해석] 용도에 부합하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대구고법 2015나305, 2015. 10. 21.)​2016-03-10
369[4대보험] [행정해석]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근로자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2011. 1. 19.)2016-03-10
368[비정규직] [행정해석] MBA 인턴십 참여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4521, 2009. 11. 3.)2016-03-10
367[임금] [판례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대법 2012다41045, 2012. 10. 25.)​2016-03-07
366[휴일휴가] [행정해석]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여원 68240-342, 2001. 8. 22.)2016-03-07
365[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퇴직급여보장팀-884, 2007. 2. 27.)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