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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76[근로관계] [판례해석] 본채용 거부 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행법2011구합17714, 2011. 10. 14.)2015-12-21
275[근로관계] [판례해석] 시용관계에서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여부(대법2015두48136, 2015. 11. 27.)2015-12-21
274[임금] [행정해석]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 8. 11.)2015-12-21
273[비정규직] [판례해석]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파견기간 2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대법원 선고2013다14965판결, 2015. 11. 26.)2015-12-15
272[임금] [행정해석]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 11. 30.)2015-12-15
271[기타] [행정해석] 희망퇴직 조항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3404, 2009. 9. 7.)2015-12-14
270[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 6. 26.)2015-12-14
269[임금] [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 5. 4.)2015-12-14
268[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다69705 , 2015. 11. 26.)2015-12-14
267[근로관계] [판례해석]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의 효력(대법원 99두9971, 2001. 8. 24.)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