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32[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절차 위반한 징계해고의 효력(대법90다8077, 1991. 7. 9.)2015-07-28
131[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처분의 정당성과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대법원94다52928, 1995. 10. 13.)2015-07-21
130[임금] [행정해석]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68207-562, 2003. 7. 16.)2015-07-21
129[임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365, 2009. 12. 14.)2015-07-21
128[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여성고용팀-4440, 2006. 10. 26.)2015-07-21
127[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동의 주체 - 근로자집단의 범위(대법2009두2238, 2009. 5. 28.)2015-07-21
126[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시기를 소급한 서면통지의 효력 여부(서울행법2013구합284, 2013. 7. 17.)2015-07-17
125[임금] [행정해석]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 차등 금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 6. 17.)2015-07-17
124[임금] [판례해석]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97다49732, 1998. 3. 27.)2015-07-13
123[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