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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64[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과 휴일의 중복(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 12. 17.)2016-03-07
363[4대보험] [판례해석] 카풀제도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서울행법 2006구합7966, 2006. 6. 14.)​2016-03-07
362[기타] [행정해석] 기밀보장업무를 위하여 출입통제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1455-36726, 1981. 12. 12.)2016-03-02
361[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위원회와 징계사유 추가(대법 2010다100919, 2012. 1. 27.)​2016-03-02
360[임금] [판례해석]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지법 2011가합27496, 2014. 10. 10.)2016-03-02
359[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와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과-1650, 2004. 12. 24.)2016-03-02
358[기타] [행정해석] 공민권 행사에서 필요한 시간의 의미(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 12. 13.)2016-03-02
357[근로관계] [판례해석]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서울고법 2015나2022593, 2015. 12. 11.)​2016-03-02
356[비정규직] [행정해석] 연구보조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 10. 08.)2016-03-02
355[모성보호] [행정해석] 분만예정일 이전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 여부(여성고용과-101, 2004. 1. 16.)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