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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66[휴일휴가] [행정해석] 가산임금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2015-12-08
265[근로관계]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임금복지과-1344, 2010. 6. 16.)2015-12-08
264[기타] [판례해석] 시용근로자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대법원 99두10889, 2001. 2. 23.)2015-12-08
263[임금] [행정해석]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 1451-3610, 1984. 2. 9.)2015-12-08
262[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과 부정수급(서울고법 2014누56002, 2015. 8. 28.)2015-12-08
261[임금] [판례해석] 복리후생비용 명목 일비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12다118655, 2015. 6. 24.)2015-12-08
260[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12다10980, 2015. 11. 27.)2015-12-08
259[비정규직] [행정해석]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팀-861, 2006. 2. 22.)2015-12-08
258[비정규직] [행정해석]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007, 2007. 4. 13.)2015-12-08
257[임금] [행정해석]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5-0501, 2015. 9. 30.)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