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256 | [4대보험] [판례해석] 자기소유 승용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5두12572, 2007. 9 28) | 2015-11-30 |
| 255 | [근로시간] [행정해석] 콘도 및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 10. 23.) | 2015-11-30 |
| 254 | [4대보험]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2010. 10. 5.) | 2015-11-30 |
| 253 | [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의 선정(대법 2014다13556, 2014. 12. 24.) | 2015-11-30 |
| 252 | [근로관계] [행정해석] 감급(감봉)의 적용방법(근기 68207-997, 1999. 12. 30.) | 2015-11-23 |
| 251 | [휴일휴가] [행정해석] 월 만근일수가 지정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2007. 9. 21.) | 2015-11-23 |
| 250 | [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대법원 2009다32362, 2010. 1. 28.) | 2015-11-23 |
| 249 | [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평정 68240-277, 2002. 12. 4.) | 2015-11-23 |
| 248 | [근로시간] [판례해석] 월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대법 90다카12493, 1990. 12. 26.) | 2015-11-23 |
| 247 | [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 2007. 4. 25.) | 2015-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