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28 | [4대보험] [판례해석] 사용자의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대법2011두15534, 2011. 11. 24.) | 2015-05-14 |
27 | [4대보험] [판례해석] 제3자에 의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 시 구상권 행사 (대법2010다7294, 2010. 4. 29.) | 2015-05-14 |
26 | [휴일휴가]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 임급지급 의무 (근로기준과-499, 2010. 8. 13.) | 2015-05-12 |
25 | [임금] [판례해석] 일부 공백기간을 두고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근로관계 계속성 (대법2004다29736, 2006. 12. 7.) | 2015-05-12 |
24 | [4대보험] [행정해석] 건설업의 일괄적용 성립관계 (보험재정부-1614, 2013. 4. 17.) | 2015-05-12 |
23 | [4대보험] [행정해석] 명예퇴직이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 7. 30.) | 2015-05-12 |
22 | [4대보험] [판례해석]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 | 2015-05-12 |
21 | [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 초과 2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 (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 11. 21.) | 2015-05-11 |
20 | [근로시간] [판례해석] 과도한 연장근로신청 거부 (서울행법2013구합54786, 2013. 12. 5.) | 2015-05-11 |
19 | [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미지급된 보험급여 청구 (보상부-5536, 2011. 8. 26) | 2015-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