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344 | [기타] [판례해석] 의무재직기간과 위약예정금지(대법 2006다37274, 2008. 10. 23.) | 2016-02-16 |
343 | [모성보호] [행정해석] 15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장고 68240-504, 2003. 7. 10.) | 2016-02-16 |
342 | [근로시간]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 68207-2855, 2000. 9. 19.) | 2016-02-16 |
341 | [비정규직] [판례해석] 묵시적 합의, 관행에 따른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창원지법 2011가합11382, 2015. 2. 5.) | 2016-02-15 |
340 | [임금] [판례해석]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부산고법 2012나7816, 2014. 1. 8.) | 2016-02-15 |
339 | [임금] [행정해석] 식대ㆍ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임금정책과-719, 2004. 3. 4.) | 2016-02-15 |
338 | [임금] [행정해석]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임금정책과-719, 2004. 3. 4.) | 2016-02-15 |
337 | [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판단기준(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 5. 21.) | 2016-02-11 |
336 | [임금] [행정해석] 분리수거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 2015. 1. 9.) | 2016-02-11 |
335 | [임금] [판례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쟁의행위(대법 2006다17287, 2009. 5. 28.)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