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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46[근로관계] [판례해석]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절차적규정이 없는 경우(대법 91다4775, 1992. 4. 14.)2015-11-23
245[비정규직] [행정해석]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팀-134 , 2005. 9. 14.)2015-11-23
244[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평정 68240-310, 2003. 8. 28.)2015-11-23
243[4대보험] [판례해석] 사용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대법원 2012두22904, 2013. 2. 28.)2015-11-23
242[휴일휴가] [행정해석]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1766, 2012. 3. 14.)2015-11-09
241[기타] [판례해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대법 2009다32362, 2010. 1. 28.)2015-11-09
240[임금] [행정해석] 부양가족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 8. 27.)2015-11-09
239[4대보험] [행정해석] 신용카드 배송기사의 배송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양부-104, 2014. 1. 7.)2015-11-09
238[임금] [판례해석]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98다18124, 1999. 3. 12.)2015-11-09
237[근로시간] [행정해석] 자율참여교육시간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482, 1998.7.13.)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