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2[휴일휴가] [판례해석] 부당해고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1다95519, 2014. 3. 13.)2015-06-23
101[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결원 대체 목적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 10. 20.)2015-06-23
100[근로시간]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의 주체(근로기준과-1557, 2010. 6. 30.)2015-06-22
99[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서울행법2014구합21134, 2015. 2. 26.)2015-06-22
98[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의 적용 방식(서울고법2014나35916, 2014. 11. 27.)2015-06-22
97[비정규직] [행정해석]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2015-06-22
96[비정규직] [판례해석] 중식대ㆍ통근비 차등 지급이 기간제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대법원2011두7045, 2012. 10. 25.)2015-06-16
95[비정규직] [행정해석]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중노위2014차별11,12, 2014. 12. 23.)2015-06-16
94[기타] [판례해석] 시용근로자의 해고사유 정당성 판단기준(대법2002다62432, 2006. 2. 24.)2015-06-15
93[근로관계] [행정해석]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간제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기68207-1565, 2002. 4. 16.)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