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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44[기타] [판례해석] 의무재직기간과 위약예정금지(대법 2006다37274, 2008. 10. 23.)​2016-02-16
343[모성보호] [행정해석] 15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장고 68240-504, 2003. 7. 10.)2016-02-16
342[근로시간]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 68207-2855, 2000. 9. 19.)2016-02-16
341[비정규직] [판례해석] 묵시적 합의, 관행에 따른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창원지법 2011가합11382, 2015. 2. 5.)​2016-02-15
340[임금] [판례해석]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부산고법 2012나7816, 2014. 1. 8.)​2016-02-15
339[임금] [행정해석] 식대ㆍ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임금정책과-719, 2004. 3. 4.)2016-02-15
338[임금] [행정해석]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임금정책과-719, 2004. 3. 4.)2016-02-15
337[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판단기준(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 5. 21.)2016-02-11
336[임금] [행정해석] 분리수거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 2015. 1. 9.)2016-02-11
335[임금] [판례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쟁의행위(대법 2006다17287, 2009. 5. 28.)​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