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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2[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 7. 9.)2015-06-15
91[근로관계] [행정해석]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근로기준과-3806, 2004. 7. 26.)2015-06-15
90[4대보험] [판례해석] 기초임금일액을 기준보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2006두2121, 2009. 1. 30.)2015-06-15
89[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기준(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2015-06-08
88[근로시간] [판례해석]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가산임금(대법2009다51158, 2009. 12. 10.)2015-06-08
87[모성보호] [판례해석]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및 성립요건(대법원2005두13414, 2006. 12. 21.)2015-06-08
86[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근로기준과-351, 2010. 3. 22.)2015-06-08
85[임금] [행정해석]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2014. 2. 7.)2015-06-08
84[근로관계] [판례해석] 금전보상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 구제이익 인정 여부(서울행법2012구합8847, 2012. 8. 16.)2015-06-08
83[임금] [행정해석] 전염병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기68207-3098, 2002. 10. 16.)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