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236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명령과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특정(대법 99두2963, 2000. 4. 11.) | 2015-11-02 |
235 | [기타] [행정해석]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기 01254-16091, 1987. 10. 6.) | 2015-11-02 |
234 | [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의 부여(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 3. 19.) | 2015-11-02 |
233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적의 정당성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대법원 2003다38597, 2003. 10. 23.) | 2015-11-02 |
232 | [기타] [판례해석] 퇴사한 직원의 고객정보 사용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2014가합48335, 2015. 10. 2.) | 2015-10-29 |
231 | [모성보호] [행정해석] 경업금지 약정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 4. 18.) | 2015-10-29 |
230 | [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부여조건 및 근로조건(실업 68430-175, 2002. 2. 19.) | 2015-10-28 |
229 | [근로관계] [행정해석] 법인은 존재하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477, 2011. 1. 27.) | 2015-10-28 |
228 | [4대보험] [판례해석] 제3자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대법원 2006다60793, 2007. 1. 25.) | 2015-10-28 |
227 | [임금] [판례해석] 팀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여부(수원지법 2009나33003, 2011. 1. 28.) | 201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