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82[근로관계] [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여성고용과-2112, 2010. 6. 14.)2015-06-03
81[임금] [판례해석] 연차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에 징계 정직 기간 포함 여부(대법2008다41666, 2008. 10. 9.)2015-06-01
80[기타] [행정해석] 일부집단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117, 2015. 1. 7.)2015-06-01
79[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2015-05-27
78[기타] [판례해석]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원 2014두4931, 2014. 6. 12.)2015-05-27
77[휴일휴가] [행정해석] 지각ㆍ조퇴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2015-05-27
76[근로시간] [행정해석]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임금정책과-3074, 2004. 8. 21.)2015-05-27
75[휴일휴가] [판례해석] 주중 결근한 경우 주휴일 보장 여부(대법 2002두2857, 2004. 6. 25.)2015-05-27
74[비정규직] [판례해석]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2002다64681, 2003. 9. 26.)2015-05-22
73[비정규직] [행정해석] 일시ㆍ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