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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26[비정규직] [행정해석]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2009. 12. 3.)2015-10-28
225[임금] [판례해석]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범위(대법2003다48549, 2003다48556, 2005. 5. 27.)2015-10-26
224[휴일휴가]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 선사용 규정의 위법 여부(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2015-10-26
223[임금] [행정해석] 매월 약 10개월의 근로계약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 8. 27.)2015-10-19
222[4대보험] [판례해석] 휴게시간과 업무상사고(울산지법 2011구합796, 2012. 9. 26.)2015-10-19
221[근로관계] [행정해석]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533, 2005. 8. 31.)2015-10-19
220[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 7. 16.)2015-10-19
219[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대법원 2011두2132, 2012. 3. 29.)2015-10-19
218[비정규직] [판례해석]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서울행법 2013구합63681, 2015. 1. 8.)2015-10-19
217[모성보호]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