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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3[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광주지법2012나10375, 2012. 10. 24.)2015-05-18
52[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3370, 2014. 6. 13.)2015-05-18
51[근로시간] [행정해석] 교대제 증편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기 68207-1732, 1994. 11. 4.)2015-05-18
50[근로시간] [판례해석] 교대제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적용 여부(대법96다38995, 1997. 7. 22.)2015-05-18
49[근로시간] [판례해석]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서울고법2010나50290, 2012. 11. 9.)2015-05-18
48[근로시간] [행정해석] 일ㆍ숙직 근로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 10. 25.)2015-05-18
47[근로시간] [판례해석] 대기시간, 휴식ㆍ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대법2006다41990, 2006. 11. 23.)2015-05-18
46[근로시간] [행정해석] 업무수행방법 등을 통제할 경우 재량근로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6390, 2012. 11. 28.)2015-05-18
45[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시간 도중 공민권 행사 시간의 유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2015-05-18
44[근로시간] [판례해석] 근로시간 규제가 제외되는 특례 제도의 적용 요건(서울남부지법2012고정4007, 2013. 2. 21.)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