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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3[기타] [행정해석] 부당해고 복직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개선지도과-4414, 2011. 4. 5.)2015-05-18
42[4대보험] [행정해석]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보상팀-2047, 2009. 4. 3.)2015-05-18
41[4대보험] [판례해석]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대법원2012두26142, 2015. 4. 16.)2015-05-18
40[임금] [판례해석] 회식 중 과음에 의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2015-05-15
39[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 6. 13.)2015-05-15
38[근로관계]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대상자 (근로기준과-1127, 2004. 03. 04.)2015-05-14
37[근로관계]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 (대법91다45165, 1992. 12. 22.)2015-05-14
36[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03. 06.)2015-05-14
35[4대보험] [판례해석]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2005두12572, 2007. 09. 28.)2015-05-14
34[근로관계] [행정해석] 중간착취 배제 (근로개선정책과-7866, 2013. 12. 13.)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