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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3[근로관계] [판례해석] 위약예정 금지 (대법2006다37274, 2008. 10. 23.)2015-05-14
32[임금] [판례해석]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초진일 판단기준 (대법2011두31178, 2012. 04. 13.)2015-05-14
31[4대보험] [판례해석]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2009가합20609, 2009. 08. 11.)2015-05-14
30[4대보험] [행정해석]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업 68430-27, 2002. 01. 10.)2015-05-14
29[4대보험] [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 (서울행법2007구합48155, 2008. 04. 29.)2015-05-14
28[4대보험] [판례해석] 사용자의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대법2011두15534, 2011. 11. 24.)2015-05-14
27[4대보험] [판례해석] 제3자에 의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 시 구상권 행사 (대법2010다7294, 2010. 4. 29.)2015-05-14
26[휴일휴가] [행정해석]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 임급지급 의무 (근로기준과-499, 2010. 8. 13.)2015-05-12
25[임금] [판례해석] 일부 공백기간을 두고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근로관계 계속성 (대법2004다29736, 2006. 12. 7.)2015-05-12
24[4대보험] [행정해석] 건설업의 일괄적용 성립관계 (보험재정부-1614, 2013. 4. 17.)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