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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86[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 선부여와 연차휴가사용촉진 적법성(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 11. 22.)2015-09-07
185[임금] [행정해석]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 4. 30.)2015-09-07
184[근로관계] [판례해석]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대법 2000두8455, 2002. 3. 29.)2015-09-07
183[임금] [행정해석]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효력(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 7. 6.)2015-09-07
182[기타] [판례해석] 특정한 직종에 대한 정년 차이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85다카657, 1988. 12. 27.)2015-09-07
181[기타] [판례해석] 일부 집단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대법 2012다43522, 2015. 8. 13.)2015-09-03
180[4대보험] [행정해석]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법제처 15-0398, 2015. 7. 29.)2015-09-03
179[4대보험] [판례해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대법96누6806, 1996. 9. 10.)2015-08-31
178[임금] [행정해석] 통화불 원칙과 상품권 지급(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 7. 11.)2015-08-31
177[비정규직] [판례해석]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두18585, 2012. 12. 26.)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