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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3[4대보험] [행정해석] 명예퇴직이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 7. 30.)2015-05-12
22[4대보험] [판례해석]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2015-05-12
21[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 초과 2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 (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 11. 21.)2015-05-11
20[근로시간] [판례해석] 과도한 연장근로신청 거부 (서울행법2013구합54786, 2013. 12. 5.)2015-05-11
19[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미지급된 보험급여 청구 (보상부-5536, 2011. 8. 26)2015-05-11
18[4대보험] [판례해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대법원2013두23461, 2015. 1. 15.)2015-05-11
17[4대보험] [행정해석] 주간학생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보험적용부-162, 2014. 1. 10.)2015-05-11
16[근로관계] [판례해석] 갱신기대권 법리 (대법2007두1729, 2011. 4. 14.)2015-05-11
15[근로관계] [판례해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 (대법2010다3629, 2012. 2. 23.)2015-05-11
14[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의 퇴직 권유, 종용에 따른 사직서 제출 법적효력 (대법2001두11076, 2002. 6. 14.)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