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166 | [근로관계] [판례해석] 휴직명령(직권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다63029, 2005. 2. 18.) | 2015-08-19 |
165 | [근로관계] [판례해석]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대법 2009두16763, 2012. 7. 5.) | 2015-08-19 |
164 | [임금]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ㆍ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임금 68207-735, 2001. 10. 26.) | 2015-08-19 |
163 | [근로관계]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3.) | 2015-08-19 |
162 | [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 부여하는 경우(근로기준과-779, 2005. 2. 14.) | 2015-08-19 |
161 | [근로시간]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근기 68207-1215, 2003. 10. 2.) | 2015-08-18 |
160 | [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비정규직대책팀-268, 2008. 2. 5.) | 2015-08-18 |
159 | [임금] [판례해석]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상계(대법 2001다25184, 2001. 10. 23.) | 2015-08-18 |
158 | [기타] [행정해석] 근로계약 서면체결ㆍ교부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 | 2015-08-18 |
157 | [임금] [판례해석]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1다101308, 2012. 3. 29.) | 201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