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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46[근로관계] [판례해석] 절대적 해고의 금지(대법95누15728, 1996. 11. 12.)2015-08-07
145[임금] [행정해석] 온누리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 2. 25.)2015-08-07
144[모성보호] [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방법(여성고용과-514, 2008. 9. 5.)2015-08-07
143[근로시간] [판례해석] 사용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 1. 7.)2015-08-07
142[휴일휴가] [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의 죄의 구성 요건(대법 99도317, 2000. 11. 28.)2015-08-07
141[휴일휴가] [행정해석]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과-527, 2011. 1. 31.)2015-08-07
140[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3두3351, 2015. 5. 28.)2015-08-07
139[임금] [행정해석]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92, 2015. 2. 27.)2015-08-07
138[근로관계]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근기68207-1077, 2001. 4. 2.)2015-08-07
137[근로관계] [판례해석] 수습(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 여부(서울행법2014구합17241, 2015. 1. 22.)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