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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15[근로관계]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 이익(중노위2015부해514, 2015. 8. 20.)2015-10-19
214[근로시간]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퇴직 시 정산방법(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2015-10-12
213[근로시간] [행정해석] 지각 등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해당여부(근기 68207-2776, 2002. 8. 21.)2015-10-12
212[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과 그 절차(대법원 92다39778, 1993. 1. 15.)2015-10-12
211[근로관계] [판례해석]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의 정당성(대법 94다43351, 1995. 12. 5.)2015-10-12
210[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 미만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근로개선정책과-3225, 2012. 6. 25.)2015-10-12
209[임금] [판례해석] 명절상여금ㆍ성과급ㆍ근속수당ㆍ직무수당ㆍ직책급ㆍ식대ㆍ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2015. 6. 5.)2015-10-05
208[비정규직] [행정해석]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른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여야 하는 시점(차별개선과-1334, 2008. 8. 7.)2015-10-05
207[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일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285, 2011. 1. 14.)2015-10-05
206[비정규직] [행정해석] 계약직 임금인상 제외 차별적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2118, 2008. 11. 7.)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