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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26[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시기를 소급한 서면통지의 효력 여부(서울행법2013구합284, 2013. 7. 17.)2015-07-17
125[임금] [행정해석]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 차등 금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 6. 17.)2015-07-17
124[임금] [판례해석]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97다49732, 1998. 3. 27.)2015-07-13
123[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2015-07-13
122[임금] [행정해석]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액(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 8. 21.)2015-07-13
121[휴일휴가] [행정해석]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근로기준과-1270, 2004. 3. 13.)2015-07-13
120[휴일휴가] [판례해석]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대법2011다4629, 2013. 12. 26.)2015-07-13
119[임금] [판례해석]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대법원2006다81974, 2007. 4. 12.)2015-07-13
118[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서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법제처15-0068, 2015. 3. 27.)2015-07-13
117[4대보험] [행정해석] 간병급여 지급기준(보상부-1270, 2015. 3. 30.)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