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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15[임금] [판례해석]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2013다77805, 2014. 11. 13.)2015-07-06
114[임금] [판례해석]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하는 경우(대법 2013두1232, 2014. 9. 4.)2015-07-06
113[모성보호]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과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 8. 3.)2015-07-06
112[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여부(대구고법2013나6064, 2015. 1. 21.)2015-07-03
111[4대보험] [행정해석]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 2011. 4. 5.)2015-07-03
110[임금] [행정해석] 사업장 이동시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급여보장팀-119, 2006. 1. 12.)2015-06-30
109[기타] [판례해석]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서울지법2007가합111716, 2008. 8. 1.)2015-06-30
108[비정규직]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만55세에 도달하는 경우(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2015-06-30
107[휴일휴가] [판례해석] 필수유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서울고법2012누28522, 2013. 5. 31.)2015-06-30
106[근로관계] [행정해석]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 12. 16.)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