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05[임금] [판례해석] 전문인력 채용 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대법원2012다55518, 2015. 6. 11.)2015-06-30
104[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2015-06-30
103[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근로개선정책과-371, 2013. 1. 9.)2015-06-23
102[휴일휴가] [판례해석] 부당해고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1다95519, 2014. 3. 13.)2015-06-23
101[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결원 대체 목적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 10. 20.)2015-06-23
100[근로시간]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의 주체(근로기준과-1557, 2010. 6. 30.)2015-06-22
99[모성보호] [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서울행법2014구합21134, 2015. 2. 26.)2015-06-22
98[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의 적용 방식(서울고법2014나35916, 2014. 11. 27.)2015-06-22
97[비정규직] [행정해석]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2015-06-22
96[비정규직] [판례해석] 중식대ㆍ통근비 차등 지급이 기간제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대법원2011두7045, 2012. 10. 25.)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