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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5[휴일휴가] [판례해석] 주중 결근한 경우 주휴일 보장 여부(대법 2002두2857, 2004. 6. 25.)2015-05-27
74[비정규직] [판례해석]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2002다64681, 2003. 9. 26.)2015-05-22
73[비정규직] [행정해석] 일시ㆍ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2015-05-22
72[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무형태 일부 변경시 감단재승인 여부(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2015-05-19
71[임금] [판례해석] 임금직접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양도(대법 87다카2803, 1988. 12. 13.)2015-05-19
70[휴일휴가] [판례해석] 당일 연차처리를 요구하며 결근한 경우 결근처리 가능 여부(대법92누404, 1992. 4. 10.)2015-05-18
69[휴일휴가]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하는 금품의 법적 성격(근로개선정책과-370, 2014. 1. 24.)2015-05-18
68[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 선지급과 사후정산(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2015-05-18
67[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의 휴일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2015-05-18
66[휴일휴가] [판례해석] 휴일대체의 요건 및 효력(대법2007다590, 2008. 11. 13.)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