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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5[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시간 도중 공민권 행사 시간의 유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2015-05-18
44[근로시간] [판례해석] 근로시간 규제가 제외되는 특례 제도의 적용 요건(서울남부지법2012고정4007, 2013. 2. 21.)2015-05-18
43[기타] [행정해석] 부당해고 복직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개선지도과-4414, 2011. 4. 5.)2015-05-18
42[4대보험] [행정해석]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보상팀-2047, 2009. 4. 3.)2015-05-18
41[4대보험] [판례해석]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대법원2012두26142, 2015. 4. 16.)2015-05-18
40[임금] [판례해석] 회식 중 과음에 의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2015-05-15
39[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 6. 13.)2015-05-15
38[근로관계]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대상자 (근로기준과-1127, 2004. 03. 04.)2015-05-14
37[근로관계]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 (대법91다45165, 1992. 12. 22.)2015-05-14
36[4대보험]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03. 06.)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