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795 | [임금] [판례해석]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의도가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은 부정된다. (2023다279402 판결, 2024. 5. 30. 선고) | 2024-08-12 |
| 3794 | [임금] [판례해석]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09. 선고 90다카4683) | 2024-08-05 |
| 3793 | [기타] [판례해석]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 2019다279344, 선고 2024.06.17.) | 2024-08-05 |
| 3792 | [기타] [대상 행정해석] 노사 간 협약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날에 비로소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 (노사관계법제과-500, 2010. 08. 18. 회시) | 2024-08-05 |
| 3791 | [임금] [행정해석]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임금정책과-1357, 2004.04.16) | 2024-08-05 |
| 3790 | [기타] [행정해석]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12.08) | 2024-08-05 |
| 3789 | [비정규직] [판례해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2024. 07.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381) | 2024-08-05 |
| 3788 | [비정규직] [판례해석]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를 사내하도급한 경우 근로자파견 여부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3도3915) | 2024-08-05 |
| 3787 | [임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 기산일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08. 05. 회시) | 2024-08-05 |
| 3786 | [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03. 13. 회시) | 2024-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