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785 | [근로관계] [판례해석]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5두46550, 선고 2015.11.26.) | 2024-07-29 |
| 3784 | [임금] [판례해석] 의례적ㆍ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01. 27. 선고 74다1580) | 2024-07-29 |
| 3783 | [임금] [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 09. 24. 회시) | 2024-07-29 |
| 3782 | [임금] [행정해석]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833, 2010.05.04) | 2024-07-29 |
| 3781 | [기타] [행정해석]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93, 2015.07.29. 회시) | 2024-07-29 |
| 3780 | [근로시간] [판례해석]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3다217312) | 2024-07-29 |
| 3779 | [근로관계] [판례해석]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973) | 2024-07-29 |
| 3778 | [임금] [행정해석]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회시) | 2024-07-29 |
| 3777 | [기타] [행정해석]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 01. 17. 회시) | 2024-07-29 |
| 3776 | [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 (대법 2001두11069, 선고 2003.07.25.) | 2024-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