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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25[임금] [판례해석]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2024-06-13
3724[임금] [판례해석]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4. 04. 16. 선고, 2023다315391)2024-06-13
3723[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3. 08. 30. 선고, 2022누45731)2024-06-13
3722[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09. 16. 회시)2024-06-13
3721[기타] [행정해석]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 09. 25. 회시)2024-06-11
3720[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 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 기간 중 지급된 경비 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근기 68207-519, 1995.03.24)2024-06-11
3719[기타] [판례해석]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7두9471)2024-06-11
3718[휴일휴가] [판례해석] 연차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 여부 (2024. 03. 14.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2024-06-11
3717[휴일휴가] [판례해석]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처리 여부 등 (2024. 02. 01. 선고,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2024-06-11
3716[근로시간] [행정해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 05. 04. 회시)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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